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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거래 관련 자금은 크게 해외로부터 휴대수입 및 송금된 자금과 국내에서 발생된 자금으로 구분됩니다. 해외에서 휴대수입 및 송금된 자금으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비거주자 및 거주자의 부동산매입을 위한 자금의 반입과 매각대금의 반출이 자유롭게 보장됩니다. 매각대금 반출 시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합니다. 국내에서 발생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해외송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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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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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예정인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신고 후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한 후 부동산 취득 등 제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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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절차가 끝난 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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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사의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영업자금 형태로 매입자금을 국내에 반입한 후 부동산을 취득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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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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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출 |
통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을 건별로 국내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내에 있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이나 국내지사의 영업자금 등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처분대금의 송금에 있어서도 건별로 송금하지
않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자본금 감액 또는 배당금 항목으로 송금하고 국내지사의 경우 영업 수익 항목으로 송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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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사업용부동산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주식 등 양도신고를 한 후 다시 외국환은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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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고를 하고 반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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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사의 경우 지점을 폐쇄한 후 그 청산대금을 대외 송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자금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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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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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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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이 거주용 혹은 비영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 반입 시에는 외국환거래법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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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매입자금을 반입하여 국내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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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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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된 자금으로 취득한 국내부동산의 매각대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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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장에게 지급신고를 하면 송금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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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등 이외의 경우에는 거주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의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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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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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자금 반입 시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장에게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된 부동산의 매각자금은 외국환은행장에게 지급신고를 해야 반출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반출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 ※ |
외국법인을 포함한 비거주 외국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수는 있으나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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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 614조에 의해 국내에 법인이나 지점을 먼저 설립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법인 명의로 국내부동산을 매입한 후에 임대 등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에 대한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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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 |
| 1.외국환은행장 신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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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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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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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 포함)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
| ② |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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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 ③ |
비거주자가 ①에 의한 자금으로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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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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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점 : 부동산취득자금 인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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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관 : 외국환은행 본ㆍ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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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부동산취득신고서, 임대차계약신고서(임대차인 경우), 담보제공신고서(거주자에게 담보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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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담보취득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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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신고 및 허가가 필요없는 사항 |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
|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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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비거주자인 조광권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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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 ② |
비거주자가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 ③ |
국민인 비거주자(영주권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 ④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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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출 |
| 1.외국환은행장 신고 사항 |
비거주자가 다음의 방법으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을 외국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당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 의 취득 및 매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① |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으로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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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경우 |
| ② |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및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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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의 경우는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처분대금을 세대당 연간 미화 1백만불 이내에서 국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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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할 수 있음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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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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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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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
| 위의 경우 외에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을 외국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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