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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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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분양안내
icon 외국인투자기업 icon 거주 외국인 icon 비거주 외국인 icon 영주권자
외국인투자기업
icon 유형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법인(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예: 업무용빌딩 매입, 공장용지 취득 등)
icon 적용법률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등기법
icon 취득절차
취득절차
icon 구비서류
토지 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사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등기권리증
 
거주외국인
icon 유형
국내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 포함)
icon 적용법률
외국인토지법, 부동산등기법
icon 취득절차
취득절차
icon 구비서류
토지 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증사본(지점의 경우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주소지 증명서ㆍ거주사실
증명서, 등기신청서,등기원인 증명서류, 등기권리증
 
비거주외국인
icon 유형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신고 절차를 밟은 후에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icon 적용법률
외국인토지법, 외국환거래법, 부동산등기법
icon 취득절차
취득절차
icon 입국 전 준비서류
icon 개인 :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본국의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주소 증명서
icon 법인 : 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국에서 발생, 주소기재) 또는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주소 증명서
icon 부동산취득신고(외국환거래법)
icon 신고시점 : 부동산 취득자금 인출 시
icon 신고기관 : 외국환은행 본ㆍ지점
icon 구비서류 : 부동산취득계약서, 부동산감정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icon 유의사항 :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권리(물권, 임차권 등)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부동산처분대금 해외 송금시 동 신고서를 송금은행에 제출해야만 처분대금 송금가능
icon 토지취득신고(외국인토지법)
icon 신고시점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icon 신고기관 : 토지소재지 시ㆍ군 ㆍ구청 지적과
icon 구비서류 : 부동산 취득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icon 소유권 이전 등기
icon 등기시점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icon 신고기관 :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icon 구비서류 : 주소지 증명서류 및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icon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icon 개인
  - 신청기관 :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
  - 구비서류 : 토지취득신고필증, 여권사본
icon 법인
  - 신청기관 :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청 지적과
  - 구비서류 : 토지취득신고필증, 당해 국가(주한 대사관 포함)에서 발급한 법인등록 증명서류, 당해 국가(주한 대사관
  포함)에서 발행된 대표자 증명 서류, 당해 국가(주한 대사관 포함)에서 발행된 주소지 증명서류
 
영주권자
icon 유형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내 부동산 취득 시 토지취득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국내
거주와 관계없이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취득절차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존재할 경우에는 국내인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
번호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외동포중 외국 시민권자는 영주권자와는 달리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 되므로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또한 시민권자가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icon 적용법률

부동산등기법

icon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icon 주민등록 번호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icon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영주권 취득을 한지 오래된 경우)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신청기관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 구비서류 : 호적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외교통상부,대사관,영사관),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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