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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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분양가이드 > 외국인분양안내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은 용도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ㆍ문화재보호
구역ㆍ생태계보존지역내의 토지 그리고 군사목적상 필요한 일부 섬지역의 외국인 토지 취득은 예외적으로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외국인토지법 제4조) 그 밖에 국내인에게 적용되는 토지취득 및 이용과 개발에 따르는 규제 사항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국적 동포로서 외국인 토지매매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방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신고만으로 토지취득이 가능합니다.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는 그 취득 목적 및 국내 거주 여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련 법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부동산)
규정내용	외국인의 국내토지취득에 관한 일반적 사항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후 국내토지를 매입할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절차 및 조세감면, 국유재산매각 등에 있어서의 혜택 부여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국내부동산매입과 관련된 외국환 유출입에 관한 사항
대상	외국인 (외국국적개인, 외국법인, 외국인이 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 등)	외국인 (외국국적 개인 및 외국법인)	비거주자
대상	※ 영주권자 제외	※ 영주권자 포함	※ 영주권자의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되나 부동산 취득신고대상에선 제외
신고내용	토지취득신고	외국인투자신고	부동산 취득신고
신고내용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동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신고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신고기관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청 지적과	외국환은행본ㆍ지점, Invest KOREA (구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외국환은행 본ㆍ지점
신고시점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투자자금 반입이전	부동산 취득자금 인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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